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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오전 5:10:34

지자체 새 PQ 평가기준에… 엔지니어링 업계 ‘반발’

다음달 1일부터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 변화에 발을 맞춘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의 PQ 평가기준 개정안이 엔지니어링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발의 핵심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인데, 업계에서는 “이 가점 부여안이 지방계약법에 어긋나는 기준”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새 PQ 평가기준 도입 이전까지 광역 지자체들이 이 기준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게 엔지니어링 업계의 입장이다.
14일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설기술용역 PQ 평가에 새 기준을 도입한다. 사업책임기술인 관련 배점을 줄이고, 분야참여기술인 배점을 늘려 젊은 엔지니어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기술경쟁 강화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광역 지자체들도 속속 PQ 평가기준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새 평가기준 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안’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 강원도와 충청남도 등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안’을 신설했다.
강원도는 지역업체 간 공동도급 비율이 100%면 1점을 더 부여할 예정이다. 이어 40% 이상∼100% 미만이면 0.5점, 30% 초과 ∼40% 미만이면 0.3점을 더 줄 계획이다. 또 강원도는 사업 참여 기술인의 도내 거주비율에 따라 최대 0.5점을 가점할 방침이다. 충청남도는 45% 이상이면 1점을, 40% 이상∼45% 이하면 0.5점을 추가로 얹어줄 예정이다.
인천시는 기존 관례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다음달부터 지역업체 비율이 40%를 넘어서면 1점을 더 부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미 PQ 평가에서 지역업체 가점을 적용하고 있다.
한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이미 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최대 3점을 더 주고 있는데, PQ 평가에서도 가점을 주면 이는 중복 혜택’이라며 “중복 혜택은 지방계약법에서 금지사안으로 명시한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을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역업체 가점 기준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한 항목”이라며 “ PQ 평가기준에 지역업체 비율 가점안이 있어도 이를 적격심사 때와 분리 적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PQ에 가점을 줬으면 적격심사 때 부여하지 않고, PQ에 주지 않았으면 적격심사 때 가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대표 단체인 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관리협회는 이들 지자체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안’ 수정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점안이 결국 기술경쟁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새 PQ 적용 주무부처인 국토부에도 같은 요구를 했으며, 지자체 관리 부처인 행안부에는 조만간 ‘해당 지자체 대상 행정 지도’ 요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엔지니어링사 사장은 “법에 어긋나는 규정은 또 다른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들 지자체가 수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업계 이름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남영기자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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